[김삼웅 칼럼] 정치새틀짜기의 전제

새천년이 열리기까지는 5개월이 남았다.이 기간은 어찌보면 20세기 영욕의역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며 다른 한편 새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할 큰 과제의 하나가 새틀의 정치개혁이다. 지금 상태의 정당과 정치구조로 새천년을 맞기에는 국가의 운명이 너무불안하다.100년 전에도 준비없는 지도자들의 우물안 개구리같은 정세인식과권력의 진흙싸움으로 20세기를 맞았지만 5년만에 을사조약,10년만에 합방조약으로 망국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1899년 독립협회측은 만민공동회 등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수구세력은 보부상의 황국협회 조직등을 통해 이에 맞서 첨예하게 대결하다가 이런 틈새를 파고든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

당시 지도자들은 국제정세나 새시대에 대한 안목과 연구가 전혀 없이 오로지 명분싸움과 권력쟁탈에 시종하다가 매국노 아니면 망국노의 신세로 전락했다.

지금 우리 실상은 어떤가.특히 정치 집단의 인식과 행태는 어떠한가.어렵게 IMF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만 정치는오히려 국난극복과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정당은 국론분열과 지역주의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20세기초 제국주의의 양육강식 지배보다 훨씬 냉혹한 무한경쟁의 논리가 새천년 초두의 세계질서인데 우리는 과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있는가.정치 경제 과학 기술 대학 어느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문하게 된다.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구심이 돼야 할 정치가 19세기적 사고와 행태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끝없는 정쟁과 부패,정파이기주의는 국민의 정치불신과 정치혐오증을 가중시킨다.

정치의 틀과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회의의 새정당창당, 자민련의 보수인사영입,한나라당의 외부인사수혈,김영삼 전대통령과 5,6공세력의 정치재개 움직임 등 최근 급박한 정치변화의 흐름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정계개편’일뿐 새천년에 대비하는 새틀의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맨날 ‘그밥에 그나물’식의 인물군으로는 비빔밥을 만들거나 한정식을 차리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문제는 정치의 새틀을 짜고 많은 전문가와 신인이 참여하고 지역주의 극복과 새시대 이념을 제시하는 정치의 패러다임을바꾸는 일이다.

먼저 지방토호,부패인물,정권순례자, 과대포장자,환란책임자,인권탄압자,공작정치인,사생활문란자 등 정치적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은 설혹 선수(選數)나 명망,득표력이 있더라도 여야 공히 이번 기회에 정계에 발을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온갖 잡탕을 끌어모아 덩치키우기나 실패한 정치인들의 정계복귀용 정계개편이어서는 ‘실패의 반복’이 될 뿐이다.

일제말기 일본의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나 5공의 민정당 그리고 1990년 3당통합과 같은 원칙없는 잡탕식 세불리기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나 새시대를 담당할 정치주체 형성이 될 수 없다.

정치개혁과 정치의 새틀을 짜는 역할은 김대중대통령이 주체일수밖에 없다.

김대통령은 40년 정치활동의 마지막 사명감으로 21세기를 내다보고 지역통합과 평화통일 그리고 국제경쟁력에 대비하는 여당의 새틀을 짜야 한다.

이상적인 정당의 새틀을 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기득권자의 반발과 지역주의를 악용하려는 세력의 도전,‘당근과 체찍’을 갖지못한 정권의 한계 등 여러 난제가 가로막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의 새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20세기 초기에 우리가 당한 시련과 고난을 되풀이할 지 모른다.

정치의 새틀에는 몇가지 전제가 요구된다.첫째는 노장청 세대의 조화이고둘째는 인재의 지역적 형평성이며 셋째는 남녀 성별의 배합이다.여기에 때묻지 않는 새로운 인재수혈과 각계 전문 인력의 영입 그리고 새시대를 이끌 이념과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정당구조와 국회기능을 크게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정치개혁에는 야당도 상응한 변화가 따라야 한다.

<주필: 김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