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는 크다.야당이 적극적인 데 비해 여당은 소극적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검찰에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건의했다.

특검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박 의장은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특검제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입법부 수장이 수사 중단을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거절했다.박 의장은 대신“적절한 경로를 통해 그같은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의장이 25일 출국 전에 이같은 메시지를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야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키로했으나 근본적 시각은 다르다.

국민회의는 정치권 불개입원칙이다.24일 당 3역회의에서도 “검찰 수사는검찰의 고유권한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검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면서 검찰 수사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부영 총무는“‘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고밝혔다.수사를 계속할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시민단체와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광숙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