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부격차해소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는 빠른 회복세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연초 2% 안팎 정도로 예상됐던 올연간경제성장률이 얼마전 7.5%의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사실에서도 위기극복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물론 최근의 ‘대우(大宇)사태’로 일각에서는 제2환란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갖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그 어느때보다 강력해 이번 사태는 이른 시일 안에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더욱이 IMF사태 발생 당시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것과는 달리 현재 보유고는 600억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대규모인 데다 생산·출하 등 산업활동지표들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대우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이 정도로 회생되기까지의 이면에는 국민 통합과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의 심각한 불평등 의식이 작용해 왔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국민 계층간 빈부격차가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일 안에 해소돼야 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상호 신뢰감을 엷게 하고위화감을 심화시킴은 물론 자칫 적대감마저 증폭시켜 정치·경제·사회 등각 분야에서 내부적 갈등과 분열을 빚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결속을 어렵게 한다.본보가 오늘부터 특별기획 기사를 연재,빈부격차의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부작용의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는 절박감 때문이다.IMF 극복과정에서 외자유치 등을위한 고금리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치,무기명 채권 매입에 의한 상속·증여세 면제,장롱속 달러 매각에 의한 환차익 등으로 고소득층은 소득이 급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게다가 이들의 과시성 사치·소비행위와 거액탈세로 중산·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어졌던 것이다.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세제개혁을통한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저소득층이 많이 내는 조세 불평등 현상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상속·증여세 세율을 높이고 징세시효를 없애 불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차단하도록 촉구한다.있는 자나 없는자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 위주의 세제도 고쳐 서민층 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