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지사 수뢰사건을 보는‘청와대 시각’

청와대는 임창열(林昌烈)·주혜란(朱惠蘭)경기지사 부부 수뢰사건을 주요국정개혁의 하나인 부정부패 척결로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다.임지사 문제가자칫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성역없는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혐의가 드러나자 예상을 뒤엎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고,당 차원에선 제명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16일 “문제가 있는 곳은 국정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고 철저히 척결할 것이며,여기에는 지위고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특히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위기를 또 맞을 수 있고,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말해 지도층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작업을 예고했다.그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장문의 논평을 미리 준비,발표한 데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임지사 부부 구속을 계기로 지도층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박대변인은 “제2사정으로 볼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이미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C·S의원 등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지난 대선때 이뤄진 ‘세풍(稅風)’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짐이어서 정치권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검찰의 위상제고와 내각제개헌 연기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크다.

그러나 정치적 대치와 추후 일정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류다.임지사의자진사퇴 이후 당장 치러야 할 보궐선거에서부터 정치복원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할 판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인권법·부정부패방지법 등 각종 개혁입법과 추경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잡고 지도층에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