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금·의보료 납부거부 운동

한국노총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344개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납부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대중집회까지 검토하고 있어 사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등 범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들은 13일 오전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분리 및 기초연금제 도입 ▲통합 의료보험법안 시행 2년 연기 ▲사회보험제도의 4인 이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보험료 납부거부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데 이어 2단계(9월1일∼10월10일)로 대정부및 국회투쟁,3단계로 10월11일부터는 대중집회 투쟁을 펼치기로 하는 등 단계별로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박위원장 등은 의료보험 관리업무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기구만 통합하고 직장,지역,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해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형식주의적 통합에 불과하다”면서 “자영업자 재산소득 파악과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의보통합을 2년간 연기하고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