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조사 자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내지 ‘경제경찰’에서 정책개발 부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12일 “공정위 업무를 사건 조사 중심에서 정책 개발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구조조정과정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실무자들에게재벌의 경쟁정책을 개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내부 토론도 활성화할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재벌 펀드의 의결권 제한을 비롯해 앞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이런공정위의 자세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서 사실상 공정위 업무인 지주회사 문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보인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