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개혁友軍’으로

국민회의와 시민단체가 예전같이 개혁첨병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원래 시민단체는 야당시절부터 개혁성향인 국민회의의 우군(友軍)이었다.하지만조폐공사 파업유도 등의 악재로 최근들어 상당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국민회의는 5일 시민협의회·경실련·자유총연맹 등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들과 모임을 갖는다.명목은 정부와 국민회의측이 마련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안’의 의견조율이다.하지만 양측의 앙금을 털어내는 자리로서의의미도 갖는다.

국민회의측이 지난 달 23일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시민단체 및 재야와의 대화창구 활성화를 위해서다.청와대 민정수석실 신설과 맥을 같이한다.대외협력특위는 지난 2일 유재건(柳在乾)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유위원장은 “각종 시민단체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요구,불만사항 등을 수렴해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격주에 한번꼴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국민회의가 내년부터 경실련·자유총연맹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시민단체와의 관계개선 측면과 무관치 않다.

이상수(李相洙) 제1정조위원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만들어 시민단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각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출하는 운동 및 사업계획을 심의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한다.그래서 내년부터 건전한 시민단체들은예산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회의와 시민협의회·경실련·자유총연맹 등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들은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놓고 첫 만남을 가졌다.민감한 사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단체 대표들은 행정자치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된 정부와 국민회의의 안을 특히 반대했다.정부로부터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