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금융독점 막아야

재벌들의 금융지배로 금융의 사금고(私金庫)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이는또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은 물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한국금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5대재벌계열 비(非)은행금융기관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자산기준으로 97년 22.5%에서 99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업종별로는 투자신탁의 경우 5.3%에서 31%로 급증했고 증권·보험 등은 50%에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증권시장의 활황세 지속으로 5대재벌계열 증권·투신사들의 직접금융 장악력이 크게 강화됐다.재벌그룹들은 이처럼 막강한 자금동원력으로 자체부실계열사 지원은 물론 다른 재벌기업과도 상호 불법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 등 재벌개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더욱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같은 계열사들이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난 일년 동안 5대재벌의 출자총액은 오히려 11조5,000억원,94.3%나 늘어난 것으로 관계당국은 밝혔다.

재벌개혁은 빠른시일 안에 빅딜(대규모사업교환)과 부실계열사매각을 마무리,그룹전체의 몸집을 줄인 뒤 주력업종을 중점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금융독점으로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재벌의 금융지배가 강화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소수재벌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국가경제는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2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임을 밝히고 재벌개혁은 스케줄에 따라 정확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우리는 5대 재벌의 은행주식보유상한이 4%로 제한돼 있는 것처럼 현재 무한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증권·보험·투신 등 제2금융권기관의 주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유상한선을 조정하는 중장기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본다.또 당국은 차제에 “은행의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 은행업과 국가산업이 발전한다”며 틈만 있으면 은행의 재벌인수를 강조해온 재계 주장의 허구성을 제대로 인식해서 금융지배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내부거래에 의한 자금의 불법·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통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