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교수의‘…그 비판자들’
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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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교수는 지난 89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근원,민주적과정의 문제,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예측한다.(조기제 옮김,문학과 지성사 2만5,000원) 서구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행 가능한 자유를 최대한 실현할 뿐만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인간 발달의도구가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민주적 결정 방법의 문제,과정과 실질의 문제,기본권과 공동선의 문제 등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진전을 요구한다.
달 교수는 이상적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요건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현실의 민주주의를 ‘폴리아키(polyarchy·多頭政治)라고 정의한다.
199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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