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교육세와 교육이념 사이

잘 알려진대로 현행 교육세는 술값이나 담배값 등에 얹혀서 걷고 있다.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학부모의 약 70%가 이런 방법의 교육세 폐지를 반대했다고 한다.교육세란 신성한 교육이념을 실현시키자는 목적세다.따라서이 수치는 단지 교육세의 부과 방식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교육공간의 불결한 풍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른바 주당과골초가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세간의 진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기때문이다.

사실 몽롱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면,술취한 사람이 뿜어대는 담배불 연기가하필이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순결한 목적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아니,불가피한 일이었다는 변명도 뻔뻔하게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옹호하는 여론은 결국 교육이념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것인지 모른다.교육이념이란 당대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교육의 입헌성,즉 교육지표의 원천이다.그런 만큼 당연히 종교적 차원의 높은 도덕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간디의 말대로 모든 가정은 학교요 모든 부모는교사라는 조건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때문에 교육세 부담자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불건전한 조건은 곧 교육이념의 도덕성 상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 비현실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교육세 없이 교육이념의 실현은 불가능하며,교육이념도 없이 교육세를 강요할 수도 없는 법이다.게다가 학교란 이 두 요소에 의해서 지탱되는 신성한 공간이다.그럴수록 술값과 담배값 등에 의존하는 교육재정보다 더 불건전한 학교 교육의 조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을 두둔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학교는 달라지려고 해도달라질 수가 없을 것이다.동시에 그런 현실을 그대로 허용하는 교육이념이되었다면 이미 그 이념의 현실적 기능과 순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치석 서울용두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