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협의’ 왜 열리나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일본 등 3개국 관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서 모여 대북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22일 “한·미·일 3국 관계자들이 북한문제에 관한 제3자 조정감독그룹(TCOG)협의를 25일부터 워싱턴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이번 협의가 지난달 25일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북한방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3국간 협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TCOG협의는 지난 4월 3국이 효율적인 대북정책 공동수립과 공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달 24일 서울,29일 도쿄 등에서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자체는 대북정책 사안과 추진과정에서 언제든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서 빚어지는 심각한 문제점들이대북포용정책 기조와 명분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 회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회의 대표단이 우리측에서 장재룡(張在龍)외무부 제1차관보,미국측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일본측에서 가토 료조(加藤良三)외무성 종합정책국장 등 실무급으로 구성돼 있어 이 회의에서 곧바로 어떤 정책이 변화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해 이미 엔진실험을 마쳤다든지 서해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점,이미 사전조율을 마친 차관급회담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 등 일련의 일탈행동을 보이는 데 대해 적절한 대응측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