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벗어난 北의 형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차관급회담이 북측의 일방적연기로 하루 늦게 개최됐다.당초 지원키로 약속한 비료 10만t 가운데 2만2,000t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풍랑으로 인한 천재(天災) 때문에 수송이 늦어졌고,또 무상으로 지원받는 입장에서 큰소리까지 치는 북의 행태는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또한 북한은 20일 금강산 관광에 나선 주부관광객 민영미(閔永美)씨를 억류하는 사태까지 야기시킴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대위기를 맞고있다.

북한은 북측 환경감시원을 상대로 남한 귀순공작을 했다는 설명이다.설령민씨가 남한이 잘산다는 좀 지나친 선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억류까지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북한은 현대그룹과 금강산관광사업에 착수하면서 합의한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더욱이 북한은우리 정부가 훈련된 전문 귀순공작원까지 투입하고 있다는 모략과 함께 정부차원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정부가 민씨의 귀환시까지 금강산관광선의 출항을 전면 중지키로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물론 북한의 이같은 상식밖의 행태는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서해에서무력도발을 자행하고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을 연기시킨 저의는 23일 북·미회담에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으려는 회담전략으로 풀이된다.남북차관급회담의 주요 목적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성과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또 금강산 관광객을 억류하고,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을 무력화(無力化)하고 이로 인한 남한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대화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도식적 대남전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무엇보다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그리고 억류된 주부관광객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줘야 하며,금강산관광이 재개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은 북측의 손실이더 크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금강산관광사업이 진행된 지난 7개월 동안 1억5,000만달러라는 거액이 북한에 돌아갔고 이는 지난해 북한 경제의 최대 수입원이었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뤄지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반성해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정부는 또 북한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일관성있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력을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