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통합갈등 ‘일파만파’

보건복지부 김종대(金鍾大) 기획관리실장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의 전면 재검토’ 발언 파문이 시민·사회단체간의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통합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의보연대회의’를 중심으로,분리를 주장하는측은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를 전면에 내세워 논리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행동에 옮긴 쪽은 의보연대회의다.15일 김실장의 발언 직후 성명서를통해 “김실장을 즉각 파면하고 복지부내 조합주의 인맥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이들은 “김실장의 의보통합 반대 기자회견은 노사정 합의와 국회 여야합의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부정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맹공을 가했다.

연대회의는 나아가 직장의보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등 통합반대세력을 비호하는 복지부내 조합주의 관료 인맥의 청산을 촉구했다.복지부가 이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범국민대책회의도 이에 맞서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보통합만이 개혁이고 선(善)이며,통합에 반대하는 자는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복지부장관이라도 용납할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무수행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아 공무원 각자가 소신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공무원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의보연대회의는 의보통합만이 개혁정책인양 국민을 호도한 채 과거 통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음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회의는 결론으로 ‘의보통합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은보복성 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보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범국민대책회의에도 한국노총과 상당수의 직장협의회가 가입해 있다.때문에 이번 파문이 확대될 경우 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노-노 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