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調權 합의’를 촉구한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간 실랑이가 너무 지루하다.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자며 야당측이 강력히 발동을 요구한 것이 국정조사권이다.여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여야간에 구체적인 협상이진행됐지만 막상 멍석이 펴지자 야당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급기야 국조권 협상은 벽에 부닥치고 여당은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치국면에 국민은 답답하고 피곤하다.국조권 발동은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받아들였으므로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 같던 일이었다.그런 일이 꼬여 가는 것은 야당의 지나친 정략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야당 탓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여당의 협상태도도 능동성이 결여돼 있고 경직돼 있다.

그렇더라도 야당의 정략과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지나쳐 보인다.솔직히 협상을 하자는 건지 깨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인데도 일방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 원래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을 밝히자고 야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었다.그런데 실제 협상과정은 그같은 본래의 취지에 충실치 못했다.야당은 파업유도 발언뿐만 아니라 옷사건,3·30 재·보선 자금살포사건,고관집 절도사건 등을 다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을 결렬상태로 몰고 갔다.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검제 수용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물론 여당이 이를 받아주어버리면 일은 간단하다.하지만 받아줄 수 없다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니 이는 진정으로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태도라 봐주기 어렵다.

협상이 결렬위기를 맞자 여당은 단독 국조권 행사를 방침으로 정했다.이에대해 야당은 본회의장 점거,장외투쟁 등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다.두 모습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일이 못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더구나지금은 시기적으로 특별한 때다.연일 북한 경비정들의 월경(越境)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촉각이 예민해져 있다.이런 때에도 벌어지는 정치권의극한대립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여야는 다시 진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파업유도 발언 의혹의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그 약속을 지키자면 원래의 취지대로 파업유도 발언 의혹부터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다른 까다로운일은 다른 일대로 순차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다.여야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국조권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