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급회담 수용 배경

북한 경비정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북측은 13일 일단 장성급회담을 수용하는등 ‘거래’의사를 보였다.

정부는 처음부터 북측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적었다고 보았다.그동안 페리방북과 베이징회담 성사 등으로 타협 기류가 정착됐다.한 고위당국자는 북측의 장성급회담 수용을 예시하며 “앞으로 긴박한 사태로 치닫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북­미,또는 남북관계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귀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사건을 ‘연출’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일과성해프닝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노린 전술이라는 점에서다.

그 숨은 의도는 일차적으로 장성급회담에서 확인될 것이다.이후 21일의 베이징회담에서 북측의 요구는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요컨대 북측이 미국과 남한에 별도의 카드를 제시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장성급회담에서 미국측엔 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우리측으로부터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이중공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지난 11일자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이 눈길을 끈다.판문점대표부는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의 일환으로 북측이 9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따라서 북한이 장성급회담에서 월선 사건을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사건의 본질인 북측의 북방한계선 무시를 대미 협상의새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북측은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북방한계선 월선의 계기로 스스로 제시했다.실제로 서해는 5∼6월이면 꽃게 성어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북방한계선을 북측이 고의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이다.판문점대표부 성명은 거꾸로 우리측에 사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북한은 베이징회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이를테면 꽃게잡이를 방해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다.내심 위험부담이 많다고 여기는 이산가족 문제 논의의 속도조절용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