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비정, 영해침범> 국방위 ‘영해침범’ 대책 질타

10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월선(越線)’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초 한영수(韓英洙)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무기구매체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무기연기했다.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안보상의 허점과 국방부의 소극적 대처를 주로 파고들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출어 통제로 인한 어민피해 축소와 안보 유관기관 간의유기적 협조쪽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국방부의 자료가 상황만 담았지 분석이빠져 있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넘은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까지 따르는데 우리는 어선을 후방으로 복귀시키고 있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책했다.

같은 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해군출신임을 강조하며 “지난 50년간 우리해군이 사수해온 북방한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며 군사 도발인데도 국방부의 대북성명에는 애매모호한 용어들로 가득차 있다”며 그이유를 따졌다.

허의원은 또 “완충지역은 우리군이 작전상 만들었는데 왜 언론에 발설해 북한에게 침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느냐”며 발설자의 문책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연평도와 덕적도,백령도인근 300여척의 어선이 발이 묶였으며 연평도에서만 매일 5억원 이상의 어민 피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작전 때라도 범위를 한정해 어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국방부에 촉구했다.

같은 당 임복진(林福鎭)의원은 “이번 사건을 해군에만 맡기지 말고 공군과 육군을 포함한 국방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언제까지 사격 경고만 할 것이냐”면서 비공개라도 인내의 한계선이 어디까지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왜 도발이나 침투가 아닌,‘월선’이란 용어를 썼느냐”며 이번 사건을 보는 국방부의 명확한 시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