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용 하반기 2차추경 재원

정부는 중산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편성할 2차 추경의 재원을 당초 예산보다 더 늘어날 세입증가와 세출감소분 2조4,000억∼3조6,000억원 이상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세입증가로 통합재정수지 및 재정적자가 당초 24조5,000억원에서 2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경상성장률7%로 볼 때 482조원 추산)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2%에서 4.6%로 낮아지며,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의 기금요인을 감안하면 4%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예산운용상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3조원 안팎의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세수가 당초 일반회계 61조9,000억원을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국세청의 추산결과 5조∼6조원이 더 많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앞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감안할 때 국세수입의 증가폭은 이보다 적어지거나 예산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보인다.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여유분 중 절반은 추경재원으로,나머지 절반은 재정적자를 갚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출소요도 금리하락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부담이 1,000억∼3,000억원,국채발행 이자부담이 1,400억원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박선화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