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파업유도’ 국정조사 지시 안팎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에 대해국회의 국정조사를 포함,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은 정면돌파로 민심을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의미한다.의혹 해소를 검찰 자체조사 수준에 맡겼을 때 정부의 도덕성 훼손은 물론 공권력의 권위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이는 김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전날만해도 청와대 기류는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불필요’가 대세였다.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전격 해임하는 선에서 파문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 흔적이 역력했다.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도 진 전부장의 취기와 공명심에서 나온 실언으로 치부했고,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김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즉 “국민의 정부에서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전하면서도 과시욕에 따른 ‘단순한 취중(醉中)발언’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대국민 설득력은 고사하고,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자체조사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다.여기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4대 개혁의 하나인 ‘신노사문화 정착’이 흔들리는 극한상황을 초래,김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긴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야당의 정치공세와 얽혀 검찰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할 경우,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김대통령이 발언파문의 해법으로 정면돌파를 선택,새로운 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라스포사 옷 파문’때 보이던 여론에 맞서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려는 정면대응 방식과 달리 민의를 적극 수용,해결책을 찾는 정공법으로 회귀한 셈이다.박대변인이 이날 “관행에 따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과는 상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러나 정공법의 선택은 김대통령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단초이다.잇단 악재로 경제성과가 희석되고 개혁분위기마저 엷어지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또 국회에 장이 만들어진 만큼 야당이 ‘절대우위’의 현 상황을 적극 활용할 게 분명해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그래서 검사 한 사람의 공명과 과시욕이 빚은 ‘해프닝’으로 파문이 끝나길 기대하는 눈치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