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政법무 전격 경질 배경·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일 검찰내 지휘책임을 물어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정국수습의 필요성 때문이다.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이 노동계로까지 급속 확산되면서 정부 노사정책의 근간마저 흔들릴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진부장의취중(醉中)발언 파문을 조기 수습하지 않을 경우,정부 정책 및 공권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김장관 경질이라는 강도높은 처방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진부장의 발언이 실언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김장관을 경질하고 당사자인 진부장을 직권면직(해임)한 데서도 발언파문에 대한 김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도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에 의혹을 증폭시킨 것과 관련,도의적인 책임과 지휘책임을 물어해임한 것”이라고 말해 이번 파문의 비중이 ‘고급옷 로비 의혹’파문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함을 인정했다.

실제 김대통령은 ‘옷파문’으로 김전장관이 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당할 때도 버팀목이 되어왔다.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김전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굴복해 인사를 단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했다.이는 김전장관에 대한 두터운신임을 반증하는 대목으로,그의 정권교체에 기여한 공로와 통치권 차원의 검찰권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혀진 바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번 경질 결정은 공직사회를 겨냥한 경종의 의미도 더해진다.김비서실장도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전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것도 이를 감안한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강도높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척결 작업을시사하는 언급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김전장관 전격 경질은 ‘급한 불끄기’ 측면도 강하다.



검찰이 검찰간부의 발언내용을 하루 만에 조사했고,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었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완전히 납득할지는 미지수다.때문에 파문의 진로는아직 ‘시계(視界) 제로’인 상황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