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실태 대대적 조사 건설업세등 1,000곳 선정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기위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가 8일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한억(李漢億)하도급국장는 이날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원사업자 1,000개를 선정해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어음할인료 등 대금지급 관계와 반품,대물변제,계약서면 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묻는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이 조사가 끝난 뒤 8월에는 이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2,000개를 선정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비교 분석,오는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번처럼 대규모 일제조사가 실시되기는 처음이다.

조사대상 원사업자는 건설업체 400개,제조업체 600개로 법위반 전력이 많은 업체와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음식료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체들이 망라돼 있다.특히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대교 웅진출판 한국조폐공사 등 출판·인쇄업체들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 수를 2만개로 늘리고 2003년부터는매년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