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홈페이지 ‘사이버실명제’로 이용자 크게 줄어

‘가상의 공간-익명권(匿名權) 보장은 어디까지’ 행정자치부가 지난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코너인 열린마당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쓰고 실명(實名)을 표기하게 한 뒤 공무원 이용자가 크게줄어들고 있다.

반면 익명의 인터넷 공무원모임인 ‘정부미를 먹고 사는 촌놈들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는 이용자가 줄을 이었다.이 곳에서 ‘한량’은 “열린마당 가보니 인걸은 간데 없고 녹음방초 우거졌다”고 표현했다.이용자도 줄었지만‘짜릿한’ 내용도 뚝 끊어졌다는 것이다.

열린마당에 실명으로 글을 올린 이용자들도 “공무원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열린마당을 실명으로 하는 것은 언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하면정말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이용원), “주민등록번호 기입은 정보유출”이라며 ‘실명제 반대’를 표명했다.

또 정동영씨는 “정책제안 및 건의란은 실명보다는 열린마당의 고유 ID를받아 사용토록 하고,낙서판 등은 익명으로 허심탄회한 글들이 올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정보통신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PC통신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등이 통신상의 개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장여경사무국장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 통신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은 정보유출과 함께 오히려 타인의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높으며 외국인에게는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글에 문제가 있을경우 홈페이지 관리자가 중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