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부처인사 첫 제동 /의미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승진 및 채용심사를 맡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이후 처음으로 부처 인사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각 부처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18개 부처에서 제출한 3급 이상 31개 직위에 대한 채용 및 승진심사에서 28건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그러나 2건은 부결,1건은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 달 24일 발족한 중앙인사위가 인사심사에서 부결 및 보류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결된 2건은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원장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안이다.부결이유는 이들 부처에서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전형을 끝내지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적 하자를 빚었기 때문이었다.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학력이나 자격증,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서류전형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심사대상자가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지,불합격할 지 모르기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정이 보류된 1건은 특허청 차장 채용에 관한 것으로 복수 추천자 가운데특허청 출신의 2순위자가 산업자원부 출신의 1순위자보다 임용예정 직위에요청되는 전문성 및 경력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돼,결정이 보류됐다.

인사위측은 부결된 2건은 서류 전형자료를 제출하는대로,특허청 차장 채용건은 1순위 후보자의 적격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특허청이 다시 제출하는대로 모두 재심사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첫 '인사 제동' 의미…'공정·투명한 인사관리' 의지 표명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5일 18개 부처에서 제출한 인사안을 심사하면서 3개부처 안에 제동을 건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즉,4급에서 3급 승진심사 등 고위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맡아온 기존의 중앙승진 심사위원회처럼 부처 입맛대로 운용되는 허수아비 역할을 탈피해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사위측은 이번 인사심사에서 1주일동안 담당자들이 밤을 새워가며심의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도 위원들이 3,000여쪽에 달하는 인사자료를 세밀히 검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바람에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는 등 오후 3시까지 무려 5시간이나 걸렸을정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는 3급이상 채용 및 승진심사안을 인사위에제출할 때,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심사대상자들의 최근 3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주요 보직경로,추천 사유서,추천에서 제외된 선임자들에 대한 추천 제외이유 등 심사위원들이요구할 만한 자료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