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비리퇴치 대책

유기기구에 대한 현재의 심의구조는 비리를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업자들이 로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관성과 형평성을 갖는 심의가 이뤄지려면 공진협의 심의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1차 심의위원을 미국의 배심원제도처럼 ‘인력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가 모두참여하는 ‘심의위원풀제’를 운영,심의 때마다 분야별로 무작위로 일정수를선정해 심의위원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일본은 한 분야에 4명씩 6개조를 구성해 심의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통보해 심의토록 한다.업자가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게임업계에서 퇴출되고 경찰에 고발된다.

현재 공진협의 심의위원은 1차가 6명,2차가 14명이다.업자로서는 심의위원몇명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쉽게 큰 돈을 챙길 수 있다.그러다보니 로비도 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심의위원풀제’는 심의 기준을 일관성있게 준수하기가 어렵고 책임있는 심의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다른 대안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는 주무기관인 경찰청에서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사행성 오락기구를 심의토록 하는 방안이다.

사행행위에 대한 개념을 일원화시킬 수 있어 심의가 일관성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게임기구에 대한 심의업무가 이원화돼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업소용 오락기구의 심의 및 게임장 지도단속업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오락기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 대안으로 꼽힌다.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수사권과지도단속권을 가진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식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진협의 2차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가로 다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