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宰금감위장 도쿄 국제회의 주제강연

한국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두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첫째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틀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로 위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이 전방위에 걸쳐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다수의 재벌을 해체했고 5개 은행의 문을 닫아 ‘대마불사’와 ‘은행불사’의 신화를 깨뜨렸다.이는 한국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많은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한국의 구조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앞으로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남아있고 세계경제 또한 완연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최근의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어떤 개별국가도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자금이동의 변동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적 또는 지역적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악화됐고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도 더 커졌다.새로운 국제금융 체계에 대한 논의도 서방선진국(G7) 주도로 이뤄져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한 요인은 투명성 부족,부적절한 회계기준,기업의높은 부채비율,비효율적인 규제제도 등 구조적 취약성이다.서구의 투자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아시아 국가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다가 금융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갑자기 자금을 회수,지역 전반의위기를 촉발시켰다.



북미나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동아시아에서 과도하게 신용이 공여될 때 왜미리 제지하지 못했는가.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이를 위해 경쟁적인 평가절하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정책적 조율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차입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의한자금의 단기이동에 대한 안전장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지역차원의 조기경보장치나 비상시 국가간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을 확립,갑작스런 자본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리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