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깨고 새 정당 출현 도움/3人 중선거구 장단점

여권의 ‘3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확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의 장·단점 분석이 한창이다.여권의 이 제도 채택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27일 국민회의·자민련 8인정치특위에서도 중선거구 채택에 따른 세부적인 보완작업이 중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우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여러명을 뽑고 정당명부제까지 결부하면 진보정당이나 독일의 녹색당 같은 신생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다.특히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장점이다.또 다당제로 가지 않더라도 여야가 전국정당화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점도 적지않다.후보자가 난립하고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안정을 해칠 수 있다.선거구가 넓어져 관리가 어렵고,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무엇보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안고 있다.선거비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이견이 있지만 중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중선거구가소선거구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데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다.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나라마다,처한현실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때문에 중선거구제는 여권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텃밭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내줘 중선거구가 불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선거구제에 대해선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

여권 수뇌부가 중선거구제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 등의 해석은 다양하다.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지역주의 극복에 수긍을 표시한다.돈 안드는 선거는 선거공영제로 보완하고,선거구제는 철저하게 지역주의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을 일리있다고 받아들인다.여기에 정치개혁법안의 국회통과라는 현실적 문제가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나라당 내 수도권 의원을 염두에 둔 이중포석이라는 시각이다.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보인다.3인 선출을 원칙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