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는 건축·토지·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업무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웠다.시대에 뒤지거나 운영상의 투명성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자의적이며 부조리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20여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실물경제의 흐름을 직접체험한 적이 있다.그 때 누구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이 것이 취임 이후 고객의 입장에서 규제를 혁파해 건교부를 ‘주식회사’의 마인드를 지닌 부처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 동기가 됐다.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건축분야였다.

건축물은 흔히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모든 건축물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가 투영된다.경제력과 기술수준이 집약된다.아름답고 튼튼하면서 기능이 뛰어난 건축물이 나오려면 창조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환경이필요하다.이렇게 지어진 공장 및 상가 건물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복잡하고 과다한 규제는 질 좋고독창적인 건축물이 나오기 어려운 풍토를 만들었다.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을떨어뜨리는 결과도 가져왔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가지 법규가 관련돼 있어 수많은 기관의 허가가 필요했다.슈퍼마켓에서 음식점이나 피아노학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일조차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다.안전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마땅히 강화돼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도 합리적이고 국제기준에 맞아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난해 건축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업무 혁신팀’을 장관 직속으로 민들어 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독려했다.업무 혁신팀에는 민간을 참여시켜국민의 처지에서 규제의 잣대를 새로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폐지하거나 대폭 정비토록 했다.남아 있는 규제도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그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국민이 실감할 수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들도 꼭 필요한 규제는 수긍하고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합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때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보장되고 창조성이 증대되며 우리 건축문화도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