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범죄 처벌 시한은 없다”

- 게슈타포사령관, 유태인 1만7,000명 처형지휘-10년형 선고 ‘반인류 범죄의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나치 전범재판’이 열려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장교였던 알폰스 쾨츠피리트(79)에게 10년 형을 선고하면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1943년 11월 마즈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의 집단 처형 지휘 등 유태인 1만7,000여명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가 입증됐다는 법원의 발표다.

검찰은 부녀자와 어린이 등 500명의 총살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쾨츠피리트는 2차대전중 폴란드 루블린 지역의 게슈타포 사령관이었다.

괴츠프리트는 1947년 러시아 군사법원의 실형선고로 시베리아에서 11년간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감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 등으로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는 60여명.나치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가 50여년이 지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독일 법원은 “마지막 전쟁범죄자를 단죄할때까지 ‘나치 전범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