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불안한 證市정책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부추기겠다.투자신탁회사를 통해 무제한 주식을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89년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 발표한 ‘12·12조치’의 골자다.얼마나 주가급락에 당황했으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무제한’이란 말들을 사용했을까.그 절박감이 지금도 다가온다.87,88년에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요건까지 완화,대대적인 물량공급을 벌인 지 2년도 채 안돼 취한 조치다.

최근 주가 부진은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으로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다만 정부의 증권시장 정책을 보면 다시 80년대 말과 같은 물량공급 과다와 주가 폭락의 길목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요즘 ‘증권시장에 개입할 의사도,수단도 없다’며 기업들의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방관하고 있다.공기업들의 상장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한발 더 나아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못미치는 기업들을 등록해 주식을 사고파는 코스닥 시장을 대폭 육성할 계획이다.물론 창업장려와 기업의 자금조달을위해 코스닥 시장등 증권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물량 과다공급이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간과하는 느낌이다.‘만기 상환으로 없어지는 채권과 달리 주식은 한번 상장되면 물량이 부담이 된다.주식물량이 많으면 반드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달 재정경제부의 배모 과장이 이규성(李揆成)장관 앞에서 발표한 이 논문은 정부 안에서도 일부 공감을 받는 내용이다.

더욱이 등록규정을 대폭 완화,호황으로 돈이 넘치는 개인휴대통신회사들까지 코스닥 시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제 갓 살아난 주가 전망을 정부가 너무낙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개입은 하지 않는다’면서 시장존중 원칙을 새삼 밝힌 것도 어쩐지 미덥지 않다.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금리를 내리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지난달에는 환율대책을 내놓지 않았던가.현재 주식시장은 가장 조심스런 ‘계기(計器)비행’을 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어설픈 기업의 주식 발행을 막도록 오히려 상장과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물량확대로 일관하다가 또 다른 ‘12·12조치’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