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문화 달라져야 한다」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 정치영향력 확대 모색보다 역사에 남기는 일 몰두해야 우리 사회가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그리고 김영삼(金泳三).

우리는 네 명의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두고 있다.전직 대통령이 많다는것은 민주화의 척도이고,국가의 정치적 자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 반대로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 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는 내세울 만한 업적도 있고,비판받아 마땅한 실정(失政)도 있다.그와 관련한 생산적인 토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그것은 현재의 대통령과 미래의 국가지도자가 참고할중요한 자료도 될 것이다.그러나 현재 전직 대통령 사이에 직접 이뤄지는 다툼은 공과(功過)의 객관적 평가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있다.또 과거통치기간을 정당화하고,앞으로도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확대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의 갈등을 확산할 시기가 아니다.참여연대와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과 같은 사회단체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지역감정에 편승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네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는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또 공통적으로 부여된 소명도 있다.

정치학자와 정치인,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재임 당시의 회고록을 쓰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재임기간의 치적을과시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이밖에 평범한 사회봉사활동, 특별순회대사 역할 등으로 국가에 봉사하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현행 헌법 90조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도 이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여유와 아량을갖고 전직 대통령에게 합당한 역할을 마련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것이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