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정치개혁안 조율 어디까지

- 여,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금지 야, 선ㄱ구제관련 복수협상안 내놔 ‘정치개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여야가 정치개혁 작업에 분주하다.공동여당은 단일안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야당도 선거제도개선안을 내놨다.그러나 선거구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각당은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서로 다른 셈법을 구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안 재협상이 쉽지 않다.‘뜨거운 감자’인 선거구제 변경,지구당 폐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당의 단일안 마련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재협상 이틀째인 11일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정동채(鄭東采),자민련 허남훈(許南薰) 김학원(金學元)의원이 참석한 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양당 수뇌부간 4자회담으로 결단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돈다.

국민회의 이의원은 선거구제와 관련,“우리 당이 중선거구제로 기울어 있다”면서 “1개 선거구에서 3명을 뽑는 ‘1구(區)3인(人)’을 원칙으로 하되일부 특구에 한해 ‘1구2인’ 또는‘1구4인’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면 유권자가 적은 제주는 ‘1구2인’으로,그 반대인 서울 관악·동작 선거구는 합해서 ‘1구4인’지역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시큰둥하다.‘1구3인제’로는 자민련 후보가 득을 볼 수없다는 계산이다.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충청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내 교통정리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양당은 이날 일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후보 중복출마 허용 방안을 백지화했다.중복입후보가 중진에게만 유리할 수있다는 우려다.특정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선도 당초 50%에서 3분의 2쯤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독점금지 조항이 위헌과 국민의 선택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선거제도안을 마련했다.가장 민감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했다.1안은 소선거구제다.2안으로 3∼6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안을 내놓았다.선거구제와 관련,선택의 폭을 넓혔다.

변정일(邊精一)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은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훨씬 높다”면서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지지도 많다”고 소개했다.변위원장은 “앞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해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원정수는 여당안과 같은 270명 내외로 정했다.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은228대 42로 현행과 같은 5.5대 1로 했다.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를 두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석배분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지역구·전국구 중복 입후보는 금지했다.‘1인2표제’의 여당안에 대해서는 반대,‘1인1표제’를 주장했다.투표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2시간 연장하는 여당안에 반대했다.

박찬구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