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경수로 부과금’유보 확정

정부와 여당은 북한 경수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에 추가할 예정이었던특별부과금을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이규성(李揆成)재경·강인덕(康仁德)통일·박태영(朴泰榮)산자부장관, 진념기획예산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통일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분 북한 경수로 분담금 3,300억원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충당하기로 했다.

장의장은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확충할 예정”이라며“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하겠다”고밝혔다.한편 당정은 특별부과금을 전기료의 3% 이내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