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쟁 재연/“거품 우려”“본격 회복”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거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줄곧 펴 온 금리의 하향 안정화 정책을 유보하기로 했다.한은은 콜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실물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 가파를 경우 콜금리를 끌어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5월 통화정책 방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철환(全哲煥)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금리의 하향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여러가지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생산 증가와 주가의 상승 속도,설비투자 증가와 동남아지역에대한 수출회복 등으로 미뤄볼 때 국내경기의 회복 속도는 더 빨라져 올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수정 전망했던 3.8%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콜금리는 현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실물경제 회복 속도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현재 연 4.75%수준인 콜금리를 끌어올리는 것도 용인할 뜻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등 주식공급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인플레 우려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등할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특강에서 “최근의 주가 오름세는 실물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한 실적장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주가급등은 거품현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재경장관이 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단기급등에 따른 뇌동매매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최근일부지역의 주택청약이 과열양상이긴 하나 국지적 현상으로,수급측면에서도시장과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어 “경기 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혀 경기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경기부양책을 수정없이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韓銀의 시각 한국은행은최근의 실물경제 회복속도가 이어질 때 우리경제는 거품(버블)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6일 주가가 81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도 걱정이지만 지난 3월 제조업 생산이 무려 19%나 늘어난 점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은은 재경부와는 달리 현 경기상황을 과열이다,아니다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철환(全哲煥) 총재가 “경기회복 속도는 더 빨라져 올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수정 전망했던 3.8%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듯,과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와 주가 등의 지표로 대변되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대기업의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래 가지 못하고 일본처럼 단기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조사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특정지역에서의 일시적 과열로 보이지만,증시는 부동산과는 다른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경기의 과열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과열로 치달으면 내년 이후 경상수지가 악화되거나 인플레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 급등은 구조조정 성과 등 경제의 기초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된 실적장세 성격이 있긴 하나 단기간 지나친 급등은 곤란하다고 분석한다.

성장과 물가 및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세마리 토끼 중 성장에만 치중할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93∼94년 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 경기부양을 했다가 96년에 거품이 꺼지면서 230억달러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던 점을 상기시킨다./오승호기자■재경부의 입장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주가와 부동산 등 경기전반에 대해거품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저금리를 기조로 한 경기부양책을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주가거품론과 관련 종전의 엉거주춤한 자세를 버리고 반대시각을 명백히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앞으로 당분간은 정부 보유 은행주식의 매각과 같은 직접적인 증시개입은물론 금리인상 등의 간접적 조치도 없을 것이란 얘기다.이장관으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이장관의 발언내용을 직접화법으로소개한다.

주가 거품 아니다 최근 주식활황세는 실물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가 탄탄해지는 등 실물경기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실적장세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기관투자자도 주식형 수익증권의 판매호조로 매수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상증자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주식공급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품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과열 아니다 최근 일부지역 주택청약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다.

입지여건과 시공사가 좋은 일부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다.3월중 수도권분양률이 지역에 따라 3%에서 100%까지 차이가 크고 2월말 현재 아파트 미분양물량도 9만3,000호에 이르는 등 수급측면에서도 과열로 보기 어렵다.

경기 거품 아니다 소비에 비해 투자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시장의안정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소비와 수출이 더욱 증가하면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 상승세가 자동차 반도체부문 이외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