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수사권 독립 檢·警 입장 비교 설득력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검찰측은 수사개시권과 진행권 등 이미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인신구속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찰측은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검찰의 지휘권은 낭비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자 27면 ‘검·경 수사권 독립 다시 논란’은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해줘 이해하기에 좋았다.특히 양측의 찬성과 반대의견도 대비해 제시해서 쟁점을 비교하는게 좋았다.



다만 이러한 양립된 주장이 집단이기주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특히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결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본다.

박은종[모니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