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냉전해체 5대과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미국CNN 화상회견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5대 기본과제를 제시했다.김대통령은 남북화해협력 구축,미·일의대북(對北)관계개선,북한 개방환경 조성,핵·미사일 군축실현,남북평화체제전환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5대과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냉전해체는 물론‘사실상의 통일’을 성취하는 단계를 맞게된다는 김대통령 통일구상의 핵심내용을 피력했다.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의 완결을 전제로 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한반도 냉전체제에 따른 현실적문제를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한의지를 CNN생중계를 통해 전세계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또한 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한·미·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가운데 대북정책 주도권에 대한 자심감을 보였다는 점도 인정된다.특히 한반도 냉전해체와 관련,주변4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민족자존(自尊)을 드높인 대목이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의 한반도 냉전해체의 전략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를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남북한의 현실과 주변국제상황에 비추어 볼때 5대과제가 조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제약요인이 적잖은 실정인 것이다.우리의 화해·협력지향정책에 상응하는북한의 가시적 변화와 노력없이는 한반도 냉전해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남북화해협력을 구축하는 문제만해도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 돼있는 실정이다.남북기본합의서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한반도 냉전구도해체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또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미사일등 군축실현은 필수적 조건이다.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폐기없이 한반도 냉전해체는 보장될 수 없다.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도 아직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북한이 한반도 냉전해체를 위한 포괄적 카드를 수용할 수 없는 내부적 딜레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구조적 모순과 내부적 위기는 5대과제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북한을 한반도 냉전해체에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립과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변화를 유도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접근노력이 필요하다.김대통령이 제시한 5대과제는 남북한과 주변4강의 모든 당사자들의 안보는 물론 정치,외교,경제 등 관련사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협조 또한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