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육개혁 협의 진통 예고

이해찬(李海瓚)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놓고 심화됐던 교육부와 한국교원총연합회의 갈등은 교총이 서명작업을 예정보다 사흘 앞당겨 1일마감함에 따라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태의 진정 조짐은 지난달 27일 시·도교육감들이 ‘서명작업 자제’를 당부하면서부터 나타났다.이후 양측은 물밑접촉을 통해 교육현장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명분은 살리되 상처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태를수습해 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와 교총은 조만간 대화를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협의해 나기기로했다.그러나 현안마다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해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있다.

의제에서부터 양쪽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교원예우 향상 및 교권확립,시·군 및 자치구까지 교육자치제 확대실시,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등 교총이 내놓은 의제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시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원정년단축,수행평가,학부모·학생의 교원평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문제다.교육부는 오는 7월1일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이 법을 포함,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교총은 현행법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라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현행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교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원노조와의 위상 정립 문제도 변수다.교육부와 교총의 협의 대상 중에는교총이 아닌 교원노조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사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또다른 갈등을 부를 소지가 크다.교육부는 이같은 이유를 앞세워 지난해 말부터 교총이 요구한 교섭 협의를 거부해왔다.



교육부와 교총은 국회에 계류중인 후속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또다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교총이 서명작업의 결과를 히든카드로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