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사회보험’ 개선

국민연금·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엉터리 권장소득신고액 통고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국민연금은 확대실시 이후 지역 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직장인가입자의 58%에 불과해 내년부터 연금을 타게 되는 직장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보다 6.5∼13% 줄어들게 된 데다 지난 4월엔 직장인 가입자의 월부담액이 50% 더 늘어나 봉급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과 의료급여에 보험료 수입이 못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직장의료보험 조합의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일부 오른 데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되면 또다시 봉급자들이 봉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3일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의보통합 이후 직장인의 보험료는 1.5∼2배 올라 전체보험료의 약 67%를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보험료부과 기준이 소득으로 단일화돼 자영업자는 재산이 얼마든 소득만 노출되지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인들은 상여금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이 돼 더욱 억울함을 느끼게 됐다.

사정이 이러하니 직장인의 88%가 국민연금에 불만을 느끼고 77%가 의료보험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64%가 국민연금을 해약할 수 있다면 해약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한국노총은 이미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벌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게다가 국민연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하는 은행권이 은행 창구업무 부담가중과 수지악화를이유로 수납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잘못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저항이 현실화되기 전에 당국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은 국민을 궁핍하게 만드는 궁민(窮民)연금”이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민연금에는 국민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더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자칫하면 87년 6월 항쟁의 넥타이부대 반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선방안은 전문가들에 의해이미 제시돼 있다.22.3%에 불과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연금재정을 분리하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안과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사회보험제도가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떨어뜨리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