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관집 절도사건의 교훈

‘고관집 전문 털이’ 김강룡(金江龍)씨 사건 수사가 숱한 의문을 남긴 채마무리됐다.인천지검은 김씨와 김영수씨 등 일당 7명을 강도,절도,강도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등 12가지 죄명으로 추가기소했다.김씨가 경찰에붙잡힌 지 46일,검찰에 송치된 뒤 39일 만이다.검찰은 김씨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12만달러,배경환(裵京煥) 경기안양경찰서장의 집에서 훔쳤다는 58개의 봉투,현직장관 집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금괴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경찰서장들은 왜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김치냉장고와 꽃병속에 넣어두었는지,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12만달러 부분과 관련,‘달러가방’목격자들을 수사했으나 모두 현금가방만 보았다는 진술이고 김씨가 뿌리고다녔다는 외화도 2,000달러 미만으로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또 김씨가 7만달러를 환전했다는 암달러상을 수배했으나 그 암달러상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버선 목이라면 뒤집어 보여주기나 하지’,검찰도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오죽하면 차철순(車澈淳)차장검사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하겠는가.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보게 된다.첫째,고위공직자들은 ‘의심을 살만한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둘째,국민들은 고위공직자의 주장보다 범법자의 주장을 더 믿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가학성 심리가 만연된 때문일까.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다.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다.아직도 공직사회가 정화(淨化)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큰일이 아닐 수 없다.뭔가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한다.

다음으로 야당과 언론의 태도다.한나라당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중계함으로써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언론 또한 진실에 대한접근보다 선정적 보도를 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모두가 한번쯤은 깊이자성해볼 대목이다.경찰과 검찰의 수사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초동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아 축소·은폐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그 결과 경찰과 검찰의 명예만 실추되고 말았다.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