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뻥튀기’에 정치권·여론 맞장단/고관집 절도 무엇을 남겼나

‘제2의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사건’으로까지 일컬어졌던 고위층 자택 절도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절도용의자 김강룡(金江龍·32)씨의 ‘뻥튀김’에 정치권과 여론이 놀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금단현상에 빠진 김씨의 진술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사건은 확대재생산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현직 장관,‘실세’ 도지사,현직 서장 등 김씨가 만들어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뿐 아니라 수억원대의 그림,12만달러의 현찰,냉장고와 꽃병에 숨겨진 수백만원 등 소재도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손색이없었다.더구나 조세형사건 당시 제기된 축소·은폐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지않은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은 사실 이상의 폭발력을 발휘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듯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김씨의 진술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이번 사건은 ‘가진자에 대한 적대감’만 키웠다는게 수사관계자들의 결론이다.우리 사회가 부(富)의 형성과정에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셈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나 언론의 책임 못지않게 초동수사단계부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도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 때문에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구’들을 감싸기에만 바빴다는 비난을 받았다.검찰 역시 기소단계에서도 현장검증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한 뒤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수사진들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선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피해자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매듭지어졌다는 게 솔직한 평가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