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哲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관리 토론회 주제발표

국토연구원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토지공사 등과 공동으로 ‘새 밀레니엄시대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가졌다.홍철(洪哲) 국토연구원 원장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국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모든 활동을 담는 그릇이다.국토관리의 기본 철학은 하나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데 있다.그러나 과거 국토관리정책은 시대적 상황논리에 따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정책이 주류를 이뤘다.국토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국토관리정책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용도지역제 위주에서 계획에 따른 국토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계획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하고,개발 대상지역은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각종 개별법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공간계획을통합해 하나의 계획체계로 정비해야 한다.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이원화된 국토이용 계획체계를 정비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획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새 밀레니엄시대의 국토관리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국토를만드는 것이다.전 국토의 녹지축과 생태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최근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육지에 국한된 국토관리의 시각도 수변과 연안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단절된 한반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정보 인프라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한다.국토관리의 기본정보인 토지대장 등 각종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자는 얘기다.

정리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