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국정분담 형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국정 분담이 가시화되고 있다.단순히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 분담을 넘어서 국가의주요 현안을 두 사람이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김대통령과 김총리간의 역할분담을 두부 모 자르듯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김대통령은 대외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과제를,김 총리는 대내적인 당면 현안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된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통령이 금융 구조조정과 대기업 빅 딜을 진두지휘했다.수출촉진과 외국투자 유치에도 김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김총리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따르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도 김대통령은 남북관계와 4자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평화구축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도 주요한 업무다.김총리는 인도와 이집트,이스라엘 등김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은 국가를 순방하며 해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

행정 분야는 김총리가 대부분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행정규제 개혁으로부터 국민연금 실시,먹는 물 관리,Y2K 해소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를 김총리가 직접 주재한다.김대통령은 교육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더라도,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김대통령에게 있다.두 사람의 국정분담은 내각제 개헌과는 관계없이 ‘권력의분점’이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