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무원 특별임용 범위 1∼3급 20%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최대쟁점인 ‘개방형 임용제’의 폭이 1∼3급 공무원의 ‘20%까지 단계적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당초 30%였던 정부 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민회의 제 1정조위원장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26일 오후 “개방형 임용제를 단계적으로 1∼3급의 20%까지 실시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여야 3당은 개방형 임용제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다만 “일시 대량특채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초 10% 개방을 주장해왔다.

이의원이 밝힌 국민회의의 입장은 정부안과 자민련·한나라당 의견의 절충인 셈이다.

또 개방형 범위도 과장급까지 포함시켰던 정부안을 수정,과장급은 일단 제외하기로 3당 수석부총무간에 합의했다.실무책임자인 과장급까지 포함시킬경우,여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인사권 집중과 장관의 위상 약화를 염려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의식,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제 7조 5항에 “각부 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를 수 없는 경우,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가장관의 의견을 첨부,임용제청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오전 수석부총무 회담에서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신설,장관 추천 승진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부 구조조정이란 큰 방향에 어긋나 채택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인사위의 소속 문제에서는 국민회의가 대통령 직속,한나라당은 총리실산하를 주장해 입장차가 여전하다.또 해양경찰청장의 차관급 격상과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청 승격,청소년보호위의 청소년위로의 확대개편도 평행선을달리고 있다.국가홍보처 신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해외홍보처로 이름을바꾼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정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27일 정부조직법을 표결처리키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