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획일적 구조조정 안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하고 나섰다.

허경만(許京萬) 전남지사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새정치 국민회의와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구조조정은 획일적으로 추진돼 효율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마련중인 2차 구조조정 방안에서는 보완해주도록 요청했다.

허지사는 특히 인구 중심의 표준정원제 산출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농촌지역은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적은데다가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행정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지방조직의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허지사는 밝혔다.

광주시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분야의 구조조정을 정부 방침에 앞서시행했는데도 별도로 정원 감축을 강요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전남도 역시 민간 위탁 부문이 광역시에 비해 적은데도 광역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자치단체간 불균형 초래와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근속승진제 6급이하 확대 ▲4∼6급의 직급별 분포비율 상향조정 등 각종 보완책을 건의했다.

전남도도 ▲구조조정 기간 단축 ▲민간위탁업무 자치단체장 자율권 부여 ▲표준정원 산정방식 개선 ▲소방직 등 특수직 정원 감축기준 별도 적용 등을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