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왜 연례행사 됐나

서울지하철 파업이 23일로 닷새째를 넘긴 가운데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사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IMF위기 극복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기회로 지하철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는 지난 81년 9월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됐다.그러나 출범 이래 군출신이나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최고경영진을 맡는 바람에 효율적인 경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게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용이 고스란히 부채로 쌓여버렸다.

또한 도시철도에 비해 업무자동화율이 절반에도 못미쳐 과다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역대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따라 기본급은 묶어둔 채 수당 항목만 잔뜩 늘려놓은 것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의 불씨가 되고 있다.

87년 8월 노조가 생기면서부터는 또다른 문제들을 잉태하기 시작했다.권위주의 정권 아래 대부분의 역대 경영진들은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근본적인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미봉책으로 노조를 무마하기에 바빴다.단체협상에서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조2교대 근무,여직원의 경우 본인 출산시 최대1년6개월간(유급 6개월) 휴직,다른 정부투자기관에는 없는 부모 및 장인·장모 제사 휴일 허용 등 터무니없는 조항이 생겨났다.

이번 파업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이같은 허점들을 메우지 않고는 악순환의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