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개혁>정부 재벌 구조조정 수위조절은

26일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재계에 강온(强穩)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등 구조조정의 수위조절에나섰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특정 그룹에 ‘징벌적’인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구조조정이 미흡한 그룹으로 현대와 대우를 공공연히 지목하며 당장 단계적인 금융제재에 들어갈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던 지난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물론 주채권은행에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과 여신 건전성차원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는 등 드러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지난 주말 특정 그룹의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현대와 대우그룹에대한 금융제재가 곧 내려질 것처럼 알려지자 정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제재는 당연히 개별기업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감위원장이 “그룹 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말한 것은 특정 그룹이 무너질 경우,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李 금감위원장이 이날 예정에도 없던 6대 시중은행과의 긴급 오찬을 소집한 것은 특정그룹과 관련지은 갖가지 소문이 난무,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높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대우가 서둘러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현대가 획기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반도체 빅딜과 관련,금감위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금감위원장이 정몽헌(鄭夢憲) 현대 회장과 구본무(具本茂)LG 회장과의 회동을 주선했음에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아예 협상시한을 이번주 내로 못박고 있다.

현대가 현금 1조원을 포함해 최대 2조원,LG가 3조2,000억원을 각각 마지노선으로 제의했다고 양측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은 “협상에 진전이있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와 LG의 인수가격 차이가 겉으로는 1조2,000억원이나 되지만 금감위가수천억원으로 좁혀졌다고 말하는 것은 반도체 빅딜에서 ‘캐스팅 보트’를쥐고 있음을 뜻한다.만약 빅딜이 깨지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당초 다짐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현대와 LG의 대응에 한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