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중·선거구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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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6 00:00
입력 1999-04-16 00:00
국민회의는 15일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갖고 당론인 소선거구제를 집착하지않고 중·대선거구제도 폭넓게 논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1개 선거구에서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및 행태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후보나 유권자나 마찬가지다.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여야의 대결이 아닌 같은당내의 대결로 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변화로 꼽힌다.지금까지는 소선거구제도가 주를 이뤘다.9∼12대에는 1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였지만 그 때에도 같은당의 후보는 1명이었다.하지만 1선거구에서 3∼5명을 뽑게 되면 같은당의 후보가 2명 이상 되는 게 불가피하다.

“같은당에서 복수후보가 나서면 상대방 후보보다 같은당 후보를 비방하는게 심해질 것 같다.(산토끼를 잡으려는 것보다는)안전한 집토끼를 잡는 게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지지자에 대해서는 ‘라이벌인 같은당의 후보는절대로 찍지말고 나만 찍어라.혹시 다른 후보도 같이 선택한다면 차라리 무소속후보나 찍어라’고 말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다”국민회의 모 부총재의 얘기다.

후보간 합종연횡(合縱連衡)이 다반사로 이뤄질 수 있다.당선자가 복수이므로 다른 후보의 지지를 받아 서로 당선되는 게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이기때문이다.옛날 야당에서는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이러한 게 많았다.

의원간 서열화가 생길 수 있다.5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1등으로 된 의원과 5등으로 된 의원간의 성적이 그대로 나온다.“‘의원이면 같은 의원이냐’는말도 나올 것 같다”는 게 국민회의 한 재선의원의 얘기다.9∼12대 때에는 1등 당선자는 금배지,2등 당선자는 은배지라는 말도 나왔었다.

계보정치가 심각해질 수 있다.같은 선거구에서 복수로 후보가 나오므로 유력 중진의원들은 자신이 후원하는 후보를 강력히 추천해 관철시킬 수 있다.

“중·대선거구가 되면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라 계보의 선거전략만 있을 것이다.자신의 계보원이 몇명 당선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당의 총의석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국민회의 핵심 당직자의 분석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중·대선거구의 결점일수 있다.하지만 중·대선거구는 전국정당화를 한다는 큰 틀과 돈 안드는 선거라는 면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많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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