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카지노 소득 관련 세금청구 부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판사)는 9일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12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金모씨(37)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4억7,7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는 카지노 수입에 대한 과세 근거가 세법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金씨가 딴 돈은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 가운데 하나인 사행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7년 6월 여행사 가이드로 마카오에 갔다가 잠시 짬을 내 호텔 카지노에 들렀다.단돈 20홍콩달러(한화 3,200여원)를 슬롯머신용 동전으로바꾼 金씨는 첫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당긴 순간 1,100여만 홍콩달러(한화 12억2,000여만원)를 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