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金대통령, 中企육성·서민보호 역설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은 회의 말미 작심한듯 비장한 어조로 보·재선의 부정시비에 대해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먼저 “선관위의 고발은 주로 여당의 위반사항이다”면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정부’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많은 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나아가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여당후보가 이기면 적당히 넘어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이번 기회에 이를깨야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5대그룹의 빅딜에 관해 “1년전에 비해 37조원의 자산이증가했다”면서 “이는 상당부분이 부채증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재벌개혁이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원리가 아니다”며 시정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봉급자와 시민사회,중산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金成勳농림부장관의 경제림조성 보고에 관해 언급,“수십년된 산삼의 복제와 항암제 등 희귀약품이 임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첨단임업을 육성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金鍾泌국무총리가 직접 洪淳瑛외교통상부,朴泰榮 산자부장관에게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金총리는 金대통령으로부터 사회봉을 건네받은 뒤 朴산자부장관을 지명,산유국들의 유가상승과 감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예상과 조치를 물었다.이에 朴장관은 “유가가 평균 14달러선을 오르면 우리나라로서는 연간 22억∼26억달러의 무역흑자감소가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에 0.2∼0.3%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석유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梁承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