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융감독기관장들 ‘수난시대’

옛 금융감독기관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감독기관도 금융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데 이어 金容鎭·李秀烋 전 은행감독원장도 최근 은행감독 소홀 문제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李 전 보감원장은 대한생명의 부실대출을 알고도 특별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李 전 보감원장은 대한생명이 10억달러 외자유치를 추진중이어서 국익(國益)을 위해 특검을 유보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업무상 배임 여부는 검찰이 가리겠지만 고의적으로 특검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金容鎭·李秀烋 전 은감원장은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다.두 사람이 검찰에 진술서를 낸 것은 지난 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참여연대가 두 사람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측은 참여연대의 고발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진술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이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은 면할지 모르나 금융기관 부실을 방치했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