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金宰永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런 중에도 건설 분야의 침체는 두드러졌다.실질 경제성장률은 5% 감소한 데 반해 실질 건설투자는 무려10.2%(9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건설투자 감소는 건설산업에 커다란 충격이었다.300여개의 건설업체가 도산했고 심지어 D건설,C주택 등 대형 건설업체도 쓰러졌다.그리고 30여만명의건설인력이 일터를 잃었다.건설자재산업은 건설산업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다.시멘트의 경우 지난 1년간 수요가 1,500만t 감소했다.레미콘공장의 가동률은 30%를 밑돌았다.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미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2월의 산업가동률은 7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외국 경제분석기관의 전망도 희망적이다.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로 회복되고 내년에는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와 달리 건설산업 전망은 아직도 비관적이다.지난해부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금융이나 조세지원을 늘렸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강화했다.그리고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지원 수준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그런데도 2월의 건축허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이는 올해 상반기 중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당분간 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건설산업과 건설자재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그리고 많은 건설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올해 실질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감소한다면 시멘트 수요는 100만t이 줄고 2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건설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건설경기 회복 없이 경제성장의 가시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따라서 앞으로 2∼3년간은 강도 높은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추진해야만 건설산업이나 건설자재산업,그리고 건설인력 공급 기반의 붕괴를 막고 경제성장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양이 경제 내외적 걸림돌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한 시점에서 주택 수요를 과거처럼 확대할수 없는 노릇이다.이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에는 한계가있다는 것을 뜻한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있다.

그러나 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예산을 어렵게 확보해도 주민들의 반발로 도로·교량·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건설산업과 건설자재산업의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건설인력은 일터를 잃어 가고 있다.이는 경제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내 합의는 물론 국민들의 건설산업과 건설자재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는 건설산업과 건설자재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