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에 집중하라

‘3·30’재·보선을 핑계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팽개쳤던 여야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제202회 임시국회가한 일이라고는 고작 지난 18일에 휴회결의를 한 것 말고는 단 한건의 의안도 처리한 게 없다.이것을 어떻게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회에는 60여개의 규제개혁 관련법,국회법,정부조직법,추경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산적해 있다.이번 재·보선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더욱 도드라진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당은 지난달 31일 수석부총무회담에서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 위해 예결위와 상임위의 가동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의 불법선거문제를 따지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요구하며 맞섰다.한·일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 1,000억원과 실업대책에 소요될 2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급한 일인가,정치공방으로 시종할 불법선거 시비가 급한가.또 심각한 노동계의 동요는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불법선거문제를 앞세우고 있다.대정부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을 잠 재우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불법선거문제는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과 법원에 맡겨두고 선거법 개정작업에 나서면 된다.이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관심과 노력을 국회에 집중해야 한다.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추경예산안과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자당 소속 徐相穆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시비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의 남은 기간이나마 의안심의에 전념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옳을 것이다.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있게 의안들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는 말이다.



내친 김에 한마디 정치권에 고언을 하고 싶다.국회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국민들이 오늘의 정치,특히 공전을 되풀이 하는 국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역 국회의원 절반은 내년 총선때 국민들에 의해 여의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만이 금배지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